국민건강보험 VS 영리보험사(민간의료보험)

2019.12.19. 매일경제

이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가 한국 의료패널(2016년) 자료를 활용해 민간의료보험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, 2016년 기준 전체 조사대상 가구원(1만7천424명) 중에서 77.7%(1만2천842명)가 최소 1개 이상의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.이들이 가입한 평균 민간보험 개수는 2.0개였고, 매달 낸 평균 보험료는 12만3천963원이었다.

 

 

월평균보험료(국민건강보험 주요통계)

 

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만큼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영리보험사에 납부하고 있다.

 

 

국민건강보험 급여율과 민간보험사 지급률, 손해율

 

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이 영리보험사 보다 2배이상 높다.

 

 

그 이유는

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비와 민간보험 사업비 비율

 

관리운영비,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보험료로 사용된다.

조직특성상 영리보험사의 급여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.

 

 

영리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대신 국민건강보험료를 증액한다면, 전 국민 무상의료가 가능하다.

현재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70%정도임을 감안할 때, 추가되는 국민건강보험료는

영리보험료 만큼은 아닐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