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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VS 영리보험사(민간의료보험)
이에 앞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심사평가연구소가 한국 의료패널(2016년) 자료를 활용해 민간의료보험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, 2016년 기준 전체 조사대상 가구원(1만7천424명) 중에서 77.7%(1만2천842명)가 최소 1개 이상의 민간보험상품에 가입해 있었다.이들이 가입한 평균 민간보험 개수는 2.0개였고, 매달 낸 평균 보험료는 12만3천963원이었다.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만큼의 민간의료보험료를 영리보험사에 납부하고 있다. 국민건강보험 급여율이 영리보험사 보다 2배이상 높다. 그 이유는 관리운영비,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만 보험료로 사용된다. 조직특성상 영리보험사의 급여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. 영리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대신 국민건강보험료를 증액한다면, 전 국민 무상의료가..
사회
2021. 1. 13. 11:14